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

			제 출 일 : 2019. 10. 21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복 지 국 장
의안번호	443

1. 제안사유

○ 현재 전라북도에서 직접 운영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재지 시․군․구 직접운영으로 운영 주체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, 운영주체 전환에 따른 위․수탁계약 체결 필요

○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법인을 선정하여,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사례관리 필요

2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○ 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

□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 제3항의 규정   에 의거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○ 위탁대상 :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

○ 위탁기간 : 3년 (2020. 1. 1. ~ 2022. 12. 31.)

○ 위탁경비 : 2020년(가내시 기준)/연 424,150천원(시비 114,947천원)

○ 재원비율 :	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(국비 50 : 도비 25 : 시비 25)

종사자 특별근무수당(도비 30 : 시비 70)

○ 운영주체 :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(공개모집 예정)

○ 종사자수 :  11명 (관장 1명, 상담원 8명 치료사1명, 사무원1명)

나. 위탁사항

○ 아동복지법 제46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)제2항에 관한 사항

1.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

2. 피해아동 상담 조사를 위한 진술․녹화실 설치 운영

3.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

4.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

5.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

6.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
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

※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전라북도 광역 아동학대조사센터 운영 원칙, 단, 24시간 상황실 운영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각 시․군․구에서 조사업무 조정 및 대행 예외 (붙임 2 공문 참고)

3. 추진일정

○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 2019. 10월 중

○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････････ 2019. 11. 11 ~ 11. 22.(10일간)

○ 민간위탁 운영자 신청 접수 ････････ 2019. 11. 25 ~ 11. 27.(03일간)

※ 단일 접수 시, 재공고 예정

○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 2019. 12월 중

○ 위탁 계약 체결 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 2019. 12월 중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아동복지법 제45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)

○ 아동복지법 제46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)

○ 아동복지법 시행령 44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)

○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(시설의 위탁)

○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1항(수탁기관의 선정)

나. 첨부사항

1.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계획 1부.

2. 2020년도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계획 1부.

3. 관련 법령 1부. 끝.